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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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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민사 소송법은 국가 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에 속한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과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다.
지식
:
사회과학 > 법 > 법률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민사 소송법은 국가 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에 속한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과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다.
현행 민사 소송법 은 전문 723조와 제정 부칙 10조 및 두 차례에 걸친 개정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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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