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입법을 의결할 시간이다. 국회의원 모두의 발걸음이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마음만큼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협상결과가 그 분의 첫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기 시작했다.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한다’는 약속은 3당 간사 간 예산안 심사결과를 봐야한다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조건이라고 내걸기가 무섭게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는 변했다. 국민의 삶이 걸린 소중한 민생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안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밤을 새워 예결위 간사 간 심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거듭된 이견만 제기될 뿐, 한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결단도 없었다.
【정치】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입법을 의결할 시간이다. 국회의원 모두의 발걸음이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마음만큼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협상결과가 그 분의 첫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기 시작했다.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한다’는 약속은 3당 간사 간 예산안 심사결과를 봐야한다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조건이라고 내걸기가 무섭게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는 변했다. 국민의 삶이 걸린 소중한 민생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안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밤을 새워 예결위 간사 간 심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거듭된 이견만 제기될 뿐, 한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결단도 없었다.
【정치】조금만 생각하면 정쟁 보다는 민생이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20대 국회의 임기는 다지나가고 있고 민생입법은 1만 6천 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거듭 말하지만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올인하라’ 이것이 민심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 민생이 우선이 되어야 할 당연한 이유다.
【정치】대통령께서는 어제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의혹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판단했다고 하셨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진실과 거짓의 충돌에서 다시 진실의 가치가 빛나고, 진실이 거짓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조국 장관은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소임을 전력을 다해 담당하길 기대한다.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수많은 의혹과 수사 앞에 엄정하고 돌아본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더욱 엄격하며, 갖은 모욕과 모멸 속에서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충직하게 임하길 거듭 기대한다.
【정치】어제 국회는 자유한국당으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 조국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들을 비교적 소상히 해소했다. 민주당은 적지 않는 의혹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 후보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다.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상히 소명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권력 기관 개혁의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 후보자의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다.
